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2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43회신일 2009.07.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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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2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7

일정 지역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광역시 밖의 저가주택을 1세대 2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일정 지역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의 군 및 읍·면 지역은 제외지역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및 광역시 밖에 있는 저가주택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43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회신),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2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66)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