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01
공사비는 어떤 조건에서 양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관련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영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한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02
농지 대토 감면을 사후 신고로 받을 수 있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후 신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903
시장·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은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이며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27,904
소방용으로 개조한 이륜자동차도 과세되는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 또는 변경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 목적으로 개조하면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하거나 변경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본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05
선원부용선 선박 재임대는 물류산업인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해 당해 법인의 직원을 선박운행자로 하여 임차선박과 함께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물류산업으로 보는 것이나,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운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
조세특례 - 200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선박의 재임대운송용역이 물류산업인지 물었다. 법인 직원을 운행자로 하여 선박과 함께 재임대하면 물류산업으로 본다. 선원과 함께 임차한 선박을 운항하지 않고 그대로 재임대하면 물류산업이 아니다.
27,906
등기부터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양도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07
업종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 - 200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도매업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7,908
대토를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대토보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추후 대토 양도 시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토보상 상당액에는 즉시 과세하지 않고 대토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조성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09
일시적 2주택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영을 공포한 2008.11.28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사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사항은 2008.11.2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을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 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10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7,911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12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함께 보유한 주택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일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대체주택은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13
한 필지의 농지 부분만 농지대토 감면을 받나?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과 농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1필지 중 농지 면적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한 관념상·임의 구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14
해외 광고선전비를 관계법인과 배분해야 하는가?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법인이 소재하는 국외 지역에서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 당해법인과 판매법인간 광고선전비의 배분여부 등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의 해외 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 판매법인과 배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의 배분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광고효과, 공급단가 포함 여부, 배분 특약 및 다른 판매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고려한다.
27,915
영업금지가처분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과 달리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16
맹지 진입도로 개설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든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17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은 누가 처리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담보, 차입금 수령과 비용 부담 등 차입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7,918
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기와 2년 후 종전주택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권리 변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19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20
중복 감면 시 잔여 농지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함.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되 일부 적용 후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제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921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를 상속받은 뒤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22
저가 실권주 제3자 배정은 의제기부금인가?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배정하는 경우 의제기부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배정할 때 의제기부금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주주인 법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이다.
27,923
완료 후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분양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 완료 후 계약 해제로 생긴 수입금액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연체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확정 수입금액과 차이가 난 경우에 적용한다.
27,924
예약매출의 총공사비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작업진행률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법인이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의 누적액과 당해 법인이 시공회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쓰는 총공사비누적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 누적액과 시공회사 작업진행률을 반영한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도급금액 부분은 지급할 도급금액 총액에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한다.
27,925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질의의 납세의무자는 종중 회의록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26
이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농지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농 당시 보유한 14,000㎡ 중 먼저 양도한 3,000㎡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927
거주 전환 후 주택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28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배제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29
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
부가가치세 하수도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용역을 재위탁해도 전체 위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9호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930
별장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4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과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31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자경 감면 규정 적용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32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전부 적용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 세율 규정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933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공사에 착공한 날은 건축주와 건설사업자간의 도급계약서 또는 시방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나 당해 서류상의 착공일자와 실제 착공일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특례 적용을 위한 공사 착공일 확인방법을 물었다. 도급계약서나 시방서 등으로 착공일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상 착공일과 실제 착공일이 일치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34
특례기간에 지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착공·승인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질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기간 내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및 제외 규정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35
항소로 매매대금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도청구소송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 양도시기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항소해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판결대금을 공탁하고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지만 항소로 대금이 변동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936
승인받은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회수액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은 대손금은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7,937
구청에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손금인가?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유지에 세운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만료 후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일 현재 미상각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27,938
겸용주택 전체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범위를 물었다. 특례는 겸용건물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적용한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7,939
입주권 승계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40
외국선주 제공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방제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선박소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
부가가치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09.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주에게 제공한 해양오염 방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대금 지급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조건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의 단순 대지급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41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
부가가치세 - 200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 시기에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돼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7,942
현물출자지분 감소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후 그 출자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출자지분이 감소하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답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서면4팀-1611, 2005.09.07이다.
27,943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할 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이다. 「상법」 규정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44
겸업 법인의 물류비용을 어떻게 안분하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시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하는 경우 공통물류비용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조세특례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 시 공통물류비용의 구분과 최초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통물류비용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하고, 주로 제조 제품과 관련되면 전액을 제조업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최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2항에 따라 적용된다.
27,945
물류센터 임차료와 감가상각비도 물류비용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사내물류비는 제외하는 것이며, 물류센타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타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운반비·판매수수료·물류센터 비용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운반비와 판매수수료는 해당하지 않지만 물류센터 임차료와 자가 물류센터 감가상각비는 해당한다. 국토해양부 고시의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27,946
홍콩사무소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느 쪽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생활의 근거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본다.
27,947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거주자로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여부 및 3년이상 계속 영농종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거주자 여부와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48
이전 공장을 임대해 임가공해도 계속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는 법인이 공장을 임대하고 그 공장에서 임가공 납품받아 제조하는 경우 계속 감면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생산직 직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
조세특례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장을 임대하고 그곳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아도 본사이전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설계와 원부자재를 제공해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인이 고용승계한 직원은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27,949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50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그 대여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득세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를 때 대여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제로 자금을 차입해 타인에게 대여한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계약, 담보, 자금 수령과 용도, 비용과 위험 부담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