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방이전 감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다. 감면소득 산출을 위해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계산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이전일’은 같은 법 기본통칙 61-57…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감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한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함은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기와 감면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 방법.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2. 본점의 ‘이전일’은 같은 법 기본통칙 61-57…1의 내용을 참고한다.

3.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이전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4 (2010.03.15 회신), "본사 지방이전 감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