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공기관 통합 시 세무상 금액도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7회신일 2010.03.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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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 공공기관 통합 시 세무상 금액도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1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것은 조직의 변경에 해당한다.

두 비영리 내국법인의 통합이 조직 변경인지와 세무상 금액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해산하는 것은 조직의 변경에 해당한다. 재산가액·세무상 유보금액·이월결손금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해 승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법률 개정에 따라 통합된다.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근로복지공단에 포괄승계되고 한국산재의료원은 해산한다.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방법인에게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변경에 해당하며, 세무상 유보금액･이월결손금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각각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근로복지공단”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가액과 세무상 유보금액･이월결손금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공공기관 통합이 조직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가액 및 세무상 금액을 어떻게 승계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근로복지공단에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해산하는 것은 조직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한국산재의료원의 재산가액과 세무상 유보금액·이월결손금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7 (<time datetime="2010-03-11">2010.03.11</time> 회신), "비영리 공공기관 통합 시 세무상 금액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77)
원 제목: 비영리 공공기관의 통합에 따른 회계처리 등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