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조미료 맛술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00회신일 2011.03.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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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30

맛술은 통신판매 가능한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다.

액체조미료인 맛술을 인터넷 통신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맛술은 통신판매 가능한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콜분 1도 미만이면 주류가 아니다. 해당 맛술의 알콜분 등 구체적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액체조미료인 맛술이다. 인터넷 통신판매 가능 여부와 주류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고 맛술의 알콜분이 1도 미만인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액체조미료 맛술의 인터넷 통신판매 가능 여부.

회답

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고 맛술의 알콜분이 1도 미만인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00 (<time datetime="2011-03-30">2011.03.30</time> 회신), "액체조미료 맛술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69)
원 제목: 액체조미료 맛술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