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2회신일 2011.03.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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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30

건설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설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사가 소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상황이다.

건설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2 (2011.03.30 회신), "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5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54)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