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개 예규를 근거로 재질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2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49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법적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부의 당부조심 2021중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무납부고지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각하)처분청의 무납부고지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각하)조심 2010중302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조심2010광37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22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 2010서18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