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테이 숙식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거주자가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스테이 인증을 거쳐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식 제공이다.

거주자가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행위가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그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스테이인증을 거쳐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그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코리아스테이 인증 가구가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용역 제공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이면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3.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는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12 (<time datetime="2011-03-31">2011.03.31</time> 회신), "코리아스테이 숙식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