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간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3회신일 2011.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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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과 지점 간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31

본점과 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 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700, 201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700, 2010.12.22

본점과 지점 간의 용역 제공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3 (2011.03.31 회신), "본점과 지점 간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30)
원 제목: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제공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