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판매법인의 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7회신일 2011.03.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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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쿠폰 판매법인의 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9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쿠폰 판매대금 결제대행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판매대금이 거래처에 귀속되는지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거래처 상품을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 쿠폰을 판매한다. 쿠폰 판매대금은 거래처의 책임과 계산으로 집행되어 거래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고, 내국법인은 홍보와 결제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특정 사업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수수한 쿠폰 판매대금이 해당 사업체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고, 쿠폰 판매법인은 해당 사업체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경우 쿠폰 판매법인은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대금 결제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익금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거래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쿠폰 판매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판매한 쿠폰의 판매대금이 거래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집행되어 거래처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며, 내국법인은 거래처의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의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경우

내국법인은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대금 결제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익금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 쿠폰을 판매한 내국법인의 결제대행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가.

회답

소비자에게 판매한 쿠폰의 판매대금이 거래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집행되어 거래처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고, 내국법인이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의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수수료를 익금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7 (<time datetime="2011-03-29">2011.03.29</time> 회신), "쿠폰 판매법인의 수수료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35)
원 제목: 익금의 범위 및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