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용 토지 건물 일부 임대 시 처분비율은?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사용된 면적의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가액에 신축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의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며,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사용된 면적의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가액에 신축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의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며,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사용된 면적의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가액에 신축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3 (2011.03.30 회신), "가업용 토지 건물 일부 임대 시 처분비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