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준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3회신일 2011.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자에게 준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30

지급요건을 충족한 퇴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한다.

성과급 지급 시점에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퇴직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임원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정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연도에 지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실제 성과상여금 지급 시점에는 일부 임직원이 퇴직한 상태였다.

질의요지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산입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정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당초 약정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상여금은 성과급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이내 지급한 것에 한함),

성과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성과상여금 지급시점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지급 시점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여부.

회답

1. 특정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급여지급기준 이내에서 지급한 것에 한합니다.

3. 지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지급 시점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3 (2011.03.30 회신), "퇴직자에게 준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33)
원 제목: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