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2회신일 2011.03.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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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30

사용료와 상계되는 금액은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음원 유통회사가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와 상계되는 금액은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원 유통회사는 음원 제작회사로부터 음원 복제·배포 권리를 받고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때 미니멈개런티를 선지급해 월 사용료와 순차 상계하고, 미달 차액은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게 계약시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가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로부터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 제작회사에게 음원 유통회사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음원 유통회사가 계약시 선지급한 일정액의 사용료(이하 “미니멈개런티”임)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 선지급한 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회답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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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2 (<time datetime="2011-03-30">2011.03.30</time> 회신), "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34)
원 제목: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에 지급한 미니멈 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