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다른 주주에게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4회신일 2011.03.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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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다른 주주에게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30

해당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소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고, 이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재재산-745, 2007.06.27 및 서면4팀-2344, 2005.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745, 2007.06.27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종전 해석사례 재재산-745, 2007.06.27 및 서면4팀-2344, 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주식을 소각하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5496 심판결정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4 (2011.03.30 회신),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다른 주주에게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55)
원 제목: 자본감소를 위한 일부 주주만의 주식 감자의 경우 증여에 해당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