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면제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2-0002회신일 2012.01.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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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회생 채무면제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1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이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로 발생하는 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이다.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았다. 해당 거주자는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다.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임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0002 (2012.01.11 회신), "개인회생 채무면제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2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21)
원 제목: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