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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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2012.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
-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07.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 손해보험회사 구상이익 예규는 언제 적용하나?2007.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35
- 임대료 약정 후 이자율 변경 시 어떤 율을 쓰나?2002.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34
-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1984.02.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1.5-1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1202 · 2020.07.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717 · 2019.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18 · 2019.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해외본점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510 · 2016.01.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