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되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 수 요건은 2005.5.31. 5호 이상, 2011.3.31. 3호 이상, 20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매입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도 2008.11.26. 종전 5호에서 1호로 개정되었다.

합산배제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은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수도권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이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 1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산배제 가능함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가 종전 5호에서 1호로 ’08.11.26. 개정되어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질의

20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 1호를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회답

1.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 (<time datetime="2012-01-13">2012.01.13</time> 회신), "2011년 이후 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