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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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가산금도 면책되는가?2019.04.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2732
- 개인회생 채무면제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2012.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00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이고 쟁점금액을 그 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193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