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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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중간예납 때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2012.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
- 재보증 보전채권도 대손금에 포함되는가?200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
- 담보를 취득한 신용보증금액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되는가?2004.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2
- 구상채권 대손금 상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003.06.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37
-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32
- 구상채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나?2003.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51
- 협의 기준의 내용 확인도 세법 질의인가?2002.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44
- 구상채권 대손금을 충당금과 상계하나?2002.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54
-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충당금과 상계하나?2002.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
- 양도연도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80
- 양도자산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17
- 고정자산 일부 양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03
-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은 조정하나?1995.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73
- 비영리법인에 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하나?1988.03.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공연장 및 쟁점3개상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5629 · 2023.09.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내부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재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7271 · 2023.08.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인 특정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89 · 2023.07.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