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직 없이 분할한 리스사업도 독립적인가?

자동차 대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다. 인사·총무·경리 등 사업지원조직은 승계하지 않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법규과-1756, 2011.12.29.)

질의

사업지원조직을 승계하지 않고 존속법인에 관련 용역을 아웃소싱하는 리스사업부문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리스사업 관련 주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면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규과-1756, 2011.12.29.)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 (<time datetime="2012-01-09">2012.01.09</time> 회신), "지원조직 없이 분할한 리스사업도 독립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