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들어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6회신일 2012.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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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들어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27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로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배당 지급 내국법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로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두 조항을 적용할 때 이 범위를 사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은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했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로 국외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법인세과-389, 2007.5.30.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

회답

재정경제부 법인세과-389, 2007.5.30.을 참고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의미하며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4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6 (<time datetime="2012-04-27">2012.04.27</time> 회신), "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48)
원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에 국외회사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