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하였다. 이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단은 실제 영위하는 업종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같으면 동종 사업으로 봅니다. 실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실제 영위 업종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26 (2012.04.19 회신), "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