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7건
- 이자 캐시백도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인가?2025.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1749
- 주요항목 명세서의 필요경비 기간은 언제인가?2012.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8
-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008.10.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388
- 금융기관이 온라인 통보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적법한가?2005.1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 인터넷으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로 인정되나?2005.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927
-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1992.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30
-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1989.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426 · 2026.06.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16 · 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26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가산(Gross-up)에 해당치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17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0780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57 · 201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02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56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83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00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9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2222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87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