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백화점 매장을 임차해 직접 운영하거나 백화점과 재고반품·마진율·대금지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 운영에서는 판매금액에서 임차료를 차감해 지급받고, 납품 거래에서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다.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41, 2006.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참고로 특정매입거래에 대해서는 국세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서면3팀-341, 2006.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거나 특정 거래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1.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41, 2006.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참고로 특정매입거래에 대해서는 국세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서면3팀-341, 2006.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0 (<time datetime="2012-04-19">2012.04.19</time> 회신), "백화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