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79회신일 2012.04.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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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27

과세관청은 환급금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환급금 충당 전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환급금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은 체납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시점인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후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우선 징수할 수 있는가?

회답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시점인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후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79 (<time datetime="2012-04-27">2012.04.27</time> 회신), "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20)
원 제목: 국세환급금의 채권압류 우선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