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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12.04.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4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3
맹지 양도 시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