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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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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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금융·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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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해제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된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뒤 매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계약금이 실제로 위약금이 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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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압류채권을 이중 지급하면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사용인 급여채권을 잘못 지급한 뒤 압류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한 압류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년간 추심이 없어 완제된 것으로 보고 퇴직 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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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임원의 퇴직연금 수령액 중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임원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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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과 지급이자의 소득구분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며 소송비용도 그 필요경비가 아니다. 사업장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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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차감항목은 필요경비,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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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보조원에게 준 수당과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현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조원 수당은 통상성과 수입 대응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사은품 등은 제공 방식에 따라 비용 성격을 구분한다. 특정 고객 제공은 접대비, 사전 공시한 차등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판촉물은 표시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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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이익 분배기준이 없는 종친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는 종친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종회원이 종친회에서 증여받은 금액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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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소형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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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 자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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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신설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후 신설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종전 시점의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신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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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피상속인 사업 승계 시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와 퇴직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은 정해진 기한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퇴직급여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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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간접보유 포함 100% 법인 파견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에서 출자지분 100%의 의미를 물었다. 직접보유비율과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접보유비율의 합계가 100%이면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본다. 직접·간접보유비율의 합계는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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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전환사채 환헤지 거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화표시 전환사채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한 파생상품 거래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해당 파생상품 거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전환사채 취득과 함께 만기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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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대부나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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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특수관계자 자산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인규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우선 산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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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여러 사업지의 주택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에서 계속 사업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사업자 여부는 업종 특성, 준비기간, 업종 동일성 및 사업활동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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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법인 전환 후 배당소득은 어디까지 면제되나? 소득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뒤 중간배당할 때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한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농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변경 이후 해당 소득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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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산정방법·지급시기·불입방법을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납입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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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브라질국채 투자신탁 이익에 이자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국채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거주자에게 배당하는 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기구 안에서 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된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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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산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의 거래처에 인도할 때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한 국내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서 사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지정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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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퇴직연금에 넣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로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납입한 뒤 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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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현지채용 영사관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외무공무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총영사관 현지채용 행정직원으로 근무할 때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현지채용 행정직원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다른 판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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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계약에서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라면 받은 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거주자가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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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공증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묻는다. 일정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별도로 열거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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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신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인용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른 날이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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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정신고에는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토지와 함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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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일정한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 근무에도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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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일부를 연구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며, 연구조합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이다. 특허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받은 기술료를 종업원이나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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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직접 재배한 절임배추 통신판매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절여 통신판매할 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는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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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교사가 국가 등에서 받는 처우개선 목적 금원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누리과정수당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해당 급여도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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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계속적인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자가 주식워런트증권에 직접 투자해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워런트증권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업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직접 투자하고 그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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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중도인출 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같은 과세연도에 인출한 경우 납입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간 순납입한도 1,800만원 범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반영한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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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인출해도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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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외부 공로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준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례금 성격의 상금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약정, 수수 동기와 목적, 관계 및 지급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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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증여의제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의제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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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퇴사 후 받은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한 내근직원이 받은 보험모집수당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미지급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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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영업손실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손실로 받은 위약금과 지연이자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손실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의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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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국외 영수증도 사업소득 지출증빙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영수증의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작성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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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등기 없이 받은 영구 토지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등기 없이 영구 토지사용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지상권·지역권 설정 합의와 등기 없이 계약서와 영구사용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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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의 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마주 지원금은 사업소득이며 상금은 수령자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된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갖춰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거주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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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배우자 법인의 채무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매입채무를 판결에 따라 갚은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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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대리점 직원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 참가한 판매 경쟁대회 입상 상금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보험상품 판매 촉진 목적의 대회가 일정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 경쟁 방식으로 운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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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퇴직연금에 넣은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규약에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부담금의 산정방법·지급시기·불입방법을 퇴직연금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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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상속지분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취득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 납부와 상속지분 취득 대가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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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매각 후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의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않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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