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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66회신일 2013.11.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20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며, 연구조합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이다.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일부를 연구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며, 연구조합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이다. 특허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받은 기술료를 종업원이나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기관이 등록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였다. 기술료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참여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010(2012.01.05), 소득세과-434(2011.05.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010, 2012.01.05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등록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34, 2011.05.27

비영리법인인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이 국가연구기술개발을 주관하면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를 그 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기관이 기술실시계약 등에 따라 받은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 소득세과-0010(2012.01.05)

등록된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뒤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과-434(2011.05.27)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를 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66 (2013.11.20 회신),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8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를 연구원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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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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