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395회신일 2013.1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3

매매계약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라면 받은 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계약에서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라면 받은 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거주자가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소유토지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매매잔금은 지급받지 않았으며 해당 매매계약은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에 대한 별도계약이 있거나 매수인이 매매대금 포기의사가 없는 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소유토지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매매계약이 유동적으로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거주자가 매매계약 시 지급받은 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에서 받은 계약금을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소유토지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해당 매매계약이 유동적으로 무효의 상태라면, 매매계약 시 지급받은 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395 (2013.12.23 회신),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13)
원 제목: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