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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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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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채용 영사관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외무공무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총영사관 현지채용 행정직원으로 근무할 때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현지채용 행정직원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다른 판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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