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국채 투자신탁 이익에 이자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23회신일 2013.12.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브라질국채 투자신탁 이익에 이자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3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기구 안에서 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된다.

브라질국채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거주자에게 배당하는 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기구 안에서 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된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을 편입·운용하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했다. 그 투자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브라질국채를 편입・운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해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이하 “브라질국채”라 함)을 편입·운용하는「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함)에 투자하여「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해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브라질국채를 편입·운용하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이익에 기구 내 이자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브라질국채를 편입·운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에는 브라질국채에서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소득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23 (2013.12.31 회신), "브라질국채 투자신탁 이익에 이자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52)
원 제목: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브라질국채에 투자하여 받은 이익을 거주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