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55회신일 2013.10.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의제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4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증여의제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하여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해당 주식과 관련된 증여의제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이익은 해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회신), "증여의제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60)
원 제목: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 가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