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2,201 상표·도메인 권리 취득비는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상호·도메인 권리 취득비와 신기술 도입대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비는 무형고정자산이며 일정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지출 비용의 성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0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03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을 넘는 추가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05 후순위채권의 잔여이익 지급액은 이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잔여이익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추가 지급 대가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조약이 해당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06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07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신고 때 내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법인은 명세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08 특수관계법인 대여금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회수 불능이 예상됐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209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과다 공제한 뒤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액은 어음채권으로서 요건 충족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10 승인받은 교회도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교회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교회는 법인세법 제6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11 1967년 해산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7년 해산으로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방법과 2001년 부동산 양도 신고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은 당시의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2001년 양도분의 신고 여부는 종전 청산소득 신고 이행 등 사실관계가 없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2,213 특수관계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양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평가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시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관련 규정과 쟁점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2,214 분할합병으로 이전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이나 사업 승계로 투자자산이 이전될 때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승계는 추후 회신 대상이고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2,215 기부채납 시설의 국고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 건설비에 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비의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목적의 보조금은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17 회수불능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법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18 지자체 귀속 시설사용료에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지자체 시설을 대행 운영할 때 사용료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그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공단은 시설 관리·운영 경비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19 과세이연한 공장 대지를 팔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 대지를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재평가차액 전액을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0 면세 중국법인 지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수 이윤을 상호면세받는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 신고 때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1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2 원천징수세금을 걷거나 내지 않으면 처벌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묻는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3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관련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남은 채권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4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은 채권회수액이며 나머지 채권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때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5 허가받지 않은 골재채취용 임야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산림골재를 채취해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6 급여를 가압류해 회수 중인 채권도 대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해 계속 회수하는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급여채권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계속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7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2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임원·사용인을 위해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퇴직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9 법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정하고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와 장부가 없을 때의 소득금액 경정 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한다.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며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230 교회의 심신수련비와 종교의식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받는 심신수련비와 종교 관련 금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전호흡·기공 교습 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의식비와 헌금은 법인세 수익사업이 아니다.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해 수련비를 받는 사업인지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31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뒤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취득·유예기간 및 사유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며 3회 유찰과 신문공고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32 추가옵션용역 수입이 조합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제공한 추가옵션용역 수입의 귀속자를 물었다. 별도의 개별약정에 따라 받은 수입은 재개발조합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와 조합원 등이 재개발조합과 별도로 약정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33 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 하위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 거래처에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동일한 지급조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34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과 D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묻는다. 두 법인이 해당 시행령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이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35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가 복제·배표·개작 등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지급 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소프트웨어가 비공개원시코드나 원리·지식·기술 등의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36 분할 정비사업이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37 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묶음상품 판매의 수입금액과 추첨 사은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에누리·할인을 제외하며, 적정한 사은품은 손금이고 수령자에게는 기타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은품 시가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38 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 및 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유찰·신문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39 이전한 공장 건물을 임대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임대사업이 법인의 주업종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240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고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그 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2,241 외국법인 대리인이 사용료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지급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42 면제 특별부가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해 납부하지 않은 특별부가세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해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2,243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양도시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및 양도 후 공사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일 관련 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구분이 분명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추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분명하며 양도 후 타인 토지에서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44 정리절차 폐지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폐지 또는 파산개시 결정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정만을 사유로 정리채권이나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나 최후배당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45 국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46 추가 개발이익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받는 개발이익금과 이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추가로 받은 개발이익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그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출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47 이전한 옛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용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이 해당 법인의 주업종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48 도난으로 장부를 잃으면 불가항력 멸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에 따른 장부·증빙 분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인지 물었다. 도난에 의한 분실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원가 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249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50 프로골프 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골프 선수의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지급자의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고용 없이 전속계약으로 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며 정규영수증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