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9건
-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2006.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2
- 교회의 심신수련비와 종교의식비는 과세되나?2001.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420
- 하청 차량탁송업은 중소기업 운수업인가?1995.12.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643
-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1995.09.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592
- 해상화물운송대행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1995.09.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600
- 감정·검량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1994.02.0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04
- 보세장치장과 터미널 운영은 어떤 업종인가?1993.07.2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04
-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1986.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30
- 부두관리협회가 받는 경비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1983.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7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81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988 · 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504 ·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33 · 2021.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입단보너스를 8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746 · 2020.10.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13 · 2015.06.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8 · 2015.03.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60 · 201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153 · 2014.06.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38 · 2014.05.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중3269 · 2014.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762 · 2011.08.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