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439회신일 2001.07.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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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8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의 범위는 무엇인지.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439 (2001.07.28 회신),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45)
원 제목: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