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으로 이전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합병 또는 사업 승계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승계와 취득세 등 지방세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합병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음.

1. 질의 (1-나) 및 (2-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의 분할합볍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1-다) 및 (2-다)의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승계 여부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투하여 추후 회신할 것입니다.

3. 귀 질의 중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 회신할 사항이 아닙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질의

1. 분할합병 또는 사업 승계로 사업용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미 감면받은 설비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가?

2. 법인세 등의 감면은 승계되는가?

3.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회답

1. 질의 (1-나) 및 (2-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의 분할합볍 또는 사업 승계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같은법 제146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질의 (1-다) 및 (2-다)의 법인세 등 감면승계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추후 회신합니다.

3.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이 회신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498 (2001.08.01 회신), "분할합병으로 이전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