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493회신일 2001.07.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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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31

법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법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조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초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493 (2001.07.31 회신), "회수불능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51)
원 제목: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