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절차 폐지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312회신일 2001.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절차 폐지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3

그 결정만을 사유로 정리채권이나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리절차폐지 또는 파산개시 결정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정만을 사유로 정리채권이나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나 최후배당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어 정리절차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별도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 대한 파산채권을 보유한 경우도 질의하였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게 파산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그 파산법인의 파산개시 결정만을 사유로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1과 2의 경우 각각 당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파산법에 의한 최후배당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정리절차폐지 결정만으로 정리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 파산개시 결정만으로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1. 귀 질의 1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게 파산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이 그 파산법인의 파산개시 결정만을 사유로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12 (2001.07.23 회신), "정리절차 폐지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53)
원 제목: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