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297회신일 2001.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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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1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033,(2000.04.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3, 2000.04.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46012-1033, 2000.04.26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97 (2001.07.21 회신),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4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49)
원 제목: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