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금을 걷거나 내지 않으면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2460회신일 2001.07.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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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8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묻는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460 (2001.07.28 회신), "원천징수세금을 걷거나 내지 않으면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00)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