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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2. 최신 회답2004.08.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8.23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계상한 결손금은 영업권이 아니라 합병차손이다.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계상한 결손금은 영업권이 아니라 합병차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08.23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56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계상한 결손금은 영업권이 아니라 합병차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7.21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97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