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 수익과 손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517회신일 2001.08.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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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1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고 손비는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과 손비의 범위를 물었다.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고 손비는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손비”라 함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익과 손비의 범위.

회답

“수익”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그 밖에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손비”는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든 모든 비용과 그 밖에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517 (<time datetime="2001-08-01">2001.08.01</time> 회신), "법인세상 수익과 손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71)
원 제목: “수익”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