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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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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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변경되거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의 등록 절차를 물었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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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가 임차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사용면적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식에 따른다. 신축 건물도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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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 등을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과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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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업용 건물 매각대가도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현행 2,400만원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사례의 1천200만원 기준은 현행 2,400만원이라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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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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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국민주택 규모 판단에서 도시지역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판정할 때 주택법상 도시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분에 따른 도시지역을 뜻한다. 면세 국민주택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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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임대 후 분양하는 대형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후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양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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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계좌에 대가를 입금하는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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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토지와 함께 판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 건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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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소비자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비자인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이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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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신탁 처분보수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처분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5.7.1. 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는 면제되고,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과세된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과 별도로 해당 보수의 근거가 되는 용역계약의 체결·변경 시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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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내 알선과 국외 가이드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국내 알선과 국외 관광가이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모집한 대가는 과세되고 국외의 현지 관광가이드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현지여행사에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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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3자 운송대가 일부 지급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주가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점 이용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선자가 보전한 부족분은 외국항행용역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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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를 받은 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료 후 25일 이내에는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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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5일 이내에는 0% 세율로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25일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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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조미 염장액에 담근 생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소량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한 뒤 포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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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겨 통합할 때 신고·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본점은 등록 정정과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며, 실적은 합산 신고·납부한다. 지점 폐업 때 남은 설비 등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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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농협경제지주의 조사료 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수입한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지역조합 등에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정해진 사업이면 면세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법적 성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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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른 회사 주식취득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회계자문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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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ITU 전시회 대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ITU에 제공한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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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면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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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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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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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른 학원에 제공한 운영 컨설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학원사업자가 다른 학원에 운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상호·상표 사용과 자체개발 교육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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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용 학습지를 판매하고 무료 채점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학습지 제작·발간·판매와 구입·판매 및 무료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입한 학습지의 채점과 모범답안풀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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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한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미등록 권리 등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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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가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비를 보상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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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고철 매각도 스크랩전용계좌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사업 중 생긴 고철을 매각할 때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철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스크랩전용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수도사업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의 매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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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정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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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외 수출의 공급시기와 손익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와 DCA계약 손익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의 손익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무역거래조건과 다른 외국법인의 제조를 위해 원료가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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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재가급여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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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수탁자가 설치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수탁품에 설치한 특정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특정장비를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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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신용카드로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영세율 오신고로 추징된 세액의 상당액 청구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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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폐업 후 공급가액 변동분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하고 그 후 증감액이 발생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반품도 당초 거래상대방의 반품으로 보지 않아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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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해당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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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물면적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면세된다. 이 경우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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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거나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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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역사시설물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역사시설물이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고 공사가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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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하자로 수출품을 다시 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출업자가 제품 하자 등으로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재화 수입에 관한 해당 면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자신이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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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기한부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거나 조건부·기한부로 판매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조건부·기한부판매는 조건 성취나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될 때이다. 질의 거래가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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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사업자가 아닌 자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환급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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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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