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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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00.07.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21
- 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주류는 수입 가능한가?1993.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420-2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정발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247 · 2023.08.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서3957 · 2010.09.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구2321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