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의 조사료 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6회신일 2017.1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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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협경제지주의 조사료 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5

농업협동조합법상 정해진 사업이면 면세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농협경제지주가 수입한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지역조합 등에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정해진 사업이면 면세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법적 성격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의 지점법인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수입하여 지역조합 등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협경제지주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거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수입하여 지역조합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293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의 지점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거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수입하여 지역조합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호,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속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 및【별표 10】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의 지점법인이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수입하여 지역조합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이「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호,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속하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 및【별표 10】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3호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제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6 (2017.11.15 회신), "농협경제지주의 조사료 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95)
원 제목: 농협경제지주가 과세품목인 곡물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