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273회신일 2019.04.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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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3

가산금은 해당 규정의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금이 출국금지 요청 요건의 국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해당 규정의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7의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298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산금이 「국세징수법」상 출국금지 요청 요건의 ‘국세’에 해당하는지와 질의자가 요청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7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1273 (<time datetime="2019-04-23">2019.04.23</time> 회신), "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65)
원 제목: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