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기간도 취업 근무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279회신일 2019.04.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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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직급여 수급기간도 취업 근무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3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이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법」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5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노동법」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있는 사안이다. 그 기간을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고용노동법」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 소정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29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법」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 소정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노동법」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의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고용노동법」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 소정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고용노동법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5조제1항제2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1279 (<time datetime="2019-04-23">2019.04.23</time> 회신),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취업 근무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64)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취업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