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의5조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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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승계주식 처분이 적격분할 특례에 영향 주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064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1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청구법인1ㆍ2가 보유하던 쟁점투자주식이 청구법인3에 귀속된 것에 대하여, 지주회사인 청구법인3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없는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7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존속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청구법인의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조심 2023부72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조심 2021광29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자산의 취득시기가 분할등기일인지, 당초 분할법인의 취득일인지 여부조심 2021서47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적분할로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승계받은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조심 2020서25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4부27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4부280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04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인수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구1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