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가산금도 면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징세-2732회신일 2019.04.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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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3

면책결정이 있으면 해당 가산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물었다. 면책결정이 있으면 해당 가산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가산금이 발생했고, 그 뒤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징세과-3022

귀 질의의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징세-2732 (2019.04.23 회신),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가산금도 면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86)
원 제목: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