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요양보호사는 임직원 가산세 제외 대상인가?2023.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재산-0067
-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022.1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697
- 특수관계인 임원의 수익사업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2019.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963
- 재산평가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0.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요양보호사)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617 · 2024.08.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7820 ·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40 · 2023.09.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236 · 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853 · 2023.05.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전용계좌개설 미신고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쟁점요양원의 수입금액이 가산세 적용대상인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543 · 2021.06.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은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설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7920 ·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격자들의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해당 여부 등조심 2020부0468 · 2020.07.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세관청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23 · 2020.05.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99 · 201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여부(기각)조심2010중3269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중188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